누리과정·고교 무상교육 예산 '0원' 시도 교육청에 넘겨
2000억원 지원하겠다던 인문역량강화는 344억원만 반영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내년 교육부 예산을 올해보다 4.5%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대통령 핵심 공약인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한 푼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에 신설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도 당초 기대에는 훨씬 못 미쳐 주요 정책사업이 줄줄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올해 53조3538억원보다 2조3761억원(4.5%) 증액한 55조7299억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를 합한 금액이다. 교육분야 예산만 따지만 올해보다 4.3%(2조1217억원) 늘어난 51조3710억원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보다 1조8449억원(4.7%) 증가한 41조4423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9조4056억원에서 내년 41조2716억원으로 1조8660억원(4.7%) 늘어난 탓이다. 그래도 교부금 증가율이 박근혜정부 이전 증가율인 8%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사업비는 오히려 211억원 감소했다. 대통령 공약인 만3~5세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이자 지원을 위해 3825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대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10월까지 개정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빠졌다. 교육부는 2461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누리과정 예산처럼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뜻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고교 무상교육과 자유학기제도 대통령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이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 및 지방교육재정 등 전반적인 국가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무상교육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학기제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2.8%(2499억원) 증액한 9조232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고등교육 예산안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7%대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교육부가 의욕적으로 신설하려는 주요 정책사업 예산이 원래 기재부에 요구했던 것보다 많이 삭감됐다. 대학이 사회 수요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면 평균 50억원에서 200억원,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4500억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는 2362억원만 반영했다.
인문학 진흥방안 예산은 턱없이 깎였다. 황우여 부총리는 지난 4월 인문학 진흥을 위해 2000억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예산으로 120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인문학 분야 학술연구비로 800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내년 신설하는 코어사업은 사회 수요에 맞춰 학과를 개편하면 인문학과 기초학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만들려는 사업이다.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트랙'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역량 강화 트랙'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거의 6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 코어사업은 344억원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인문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예산도 일부 증액에 그쳤다. 김 실장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사업'에는 3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목표로 했던 450억원보다 150억원 적게 확보했다. 프라임사업이나 코어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학 수나 대학당 지원금액이 원래 교육부 계획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은 동결됐다.
BK21플러스 사업(2982억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1925억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150억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594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2468억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2972억원),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195억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금액을 편성했다.
내년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 예산안은 459억원으로 올해 510억원보다 51억원 삭감됐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익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장학금과 R&D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못했지만 대학이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대학교육비는 올해보다 3000억원 정도 증액이 예상된다"며 "대학이 내부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올해보다 990억원 늘어난 3조944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17억원을 증액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올해 대학 1~2학년에서 내년에는 3학년까지 확대한다. 국가근로장학금 예산을 올해 2095억원보다 411억원 증액해 2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대학생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반 민자기숙사보다 기숙사비가 저렴한 '행복기숙사 건립 확충 사업'에 1077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865억원에서 212억원 증액 편성했다. 내년에 행복기숙사 10곳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평생·직업교육 및 국제화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186억원(3.3%) 증가한 5890억원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243억원)와 거의 같은 24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 추가로 300개의 학습모듈을 개발한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에서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등 고등교육 개혁과 함께 교육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게 바로 교육 국제화이다.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 당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요청한 교사·학생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300명의 예비·현직 교원과 퇴직교원을 해외에 파견한다(74억원). 내년부터 매년 단기 교원 160명과 1~3년짜리 장기 교원 14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 초정 외국인 장학생(GKS) 사업에는 올해 461억원보다 39억원 늘어난 5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수도 2730명에서 3150명으로 420명 확대한다. 르완다, 모잠비그,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지원하는 저개발국 정보통신기술(ICT) 지원에는 올해 188억원보다 50억원 늘어난 238억원을 배정했다.
교육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 수 총량 관리제'를 시행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수를 올해보다 약 10% 감축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적극 노력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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