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간 성폭력이 대부분…교육부는 실태 파악조차 안해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사들의 잇단 성추행 사건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하루 평균 3.2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간 성폭력이 79%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교육부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성폭력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모두 2357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2건꼴로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어서 실제 등교하는 날짜로 치면 이보다 두 배 수준인 하루 평균 6.2건꼴이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182건(5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성희롱'이 716건으로 30%였다. '성폭행'도 459건으로 20%나 차지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이 대다수였다. 피해자는 95%(2532명)가 '학생'이었다. 77명(3%)은 교직원이었고 '외부인'도 45명(2%) 있었다. 가해자 역시 '학생'이 2020명으로 85.7%를 차지했다. 이어 '교직원' 179명(7.6%), 외부인 158명(6.7%)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학생'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995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79%를 차지했다. '교직원'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는 103건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학교 성폭력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재정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자 2013년 이전 현황자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이라 통계가 없다"며 발생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2013년 이후 자료도 발생 건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가해자나 피해자 유형별 자료는 없었다.
배재정 의원은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학교 성폭력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추세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 성폭력은 학생이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유형별로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끼리의 성폭력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인권침해와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성교육 자료'를 만들어 일선학교에 배포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3억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성교육 교사용 지도서'를 만들어 일선학교에 배포했다.
하지만 Δ남학생의 경우 이성에 빠져 맹목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성행위와 같은 성적 측면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Δ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것이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이다 Δ(성폭력 대처법) 우유부단한 태도보다는 단호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등 시대착오적 내용을 담아 비판을 받았다.
jinny@
▶ 뉴스1 100% 무료 만화 서비스 오픈!!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