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 시행 |
서울교육청 "교육부와 자사고 문제 실무회의 갖기로"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내 8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청문 절차가 학교 측의 불참으로 파행 속에 1일 모두 완료됐다.
지난달 26일 경희고와 배재고를 시작으로 29일 세화고와 숭문고, 30일 신일고와 우신고에 이어 이날 이대부고와 중앙고에 대한 청문이 열렸으나 학교 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8개교 모두 궐석으로 진행됐다.
청문은 지정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소명할 기회를 주고자 거치는 절차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모두 청문에 불응했지만, 청문 절차는 재단 측에 소명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참하더라도 진행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혀 지정취소 절차가 예정대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청문 주재자들의 의견서 작성 등을 거쳐 이달 중순 이후 지정 취소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김용복 회장(배재고 교장)은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복 회장을 비롯한 자사고 교장 5명은 이날 오후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사고 지정 취소의 부당성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자사고는 국가 정책으로 만든 것인데 국가정책이 한 개인의 뜻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조희연 교육감에 의한 3차 평가는 교육부에서도 위법하다고 발표했기에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인정할 수 없고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면담 내용을 전했다.
자사고 교장들의 주장에 대해 황 장관은 자사고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요청을 반려한 교육부와 조만간 국장급 선에서 실무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측은 "교육부에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며 "그러나 법률상 협의가 아닌 자사고 전반에 걸친 의견 교환을 하자는 제안을 교육부가 받아들여 조만간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fai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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