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발표…대부분 초등학교, 3월부터 9시 등교제 도입
자사고 신입생 전원 추첨 방안은 학교 반발로 실현 미지수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올해 예비 중3이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6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면접없이 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3월 신학기부터 서울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9시 등교제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자사고 전형에서 면접 선발권 폐지 방안이 추진된다.
추첨으로 신입생 정원의 150%를 추린 뒤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현행 방식에서 전원 추첨 선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사고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달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해당 학교의 반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조희연 교육감은 "큰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교육부 및 해당 학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 국제중·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성화중·특수목적고의 설립취지와 지정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도 한다. 특목고 등은 5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지정을 받도록 돼있는데 올해가 첫 대상 시기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자사고 평가때와 달리 평가지표가 표준화돼 교육감 재량권의 범위가 축소됐다"며 "특히 과학고 평가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교선택제 골격을 바꾸지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대안을 찾는 고민을 해왔다"며 "교육부가 최근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에 대해 대학과 동일한 방식의 전형을 하겠다는 파격적인 입시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9시 등교'와 관련해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오는 3월부터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상 598개교의 69% 정도인 412개교 정도가 이미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급학교 입시준비로 중·고등학교의 참여율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봄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중순까지 참여 학교를 최종 집계해 종합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8개교였던 혁신학교는 올해 100개, 내년 130개교로 늘리는 등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고에 1억2000만원 안팎의 예산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유치원 입학대란'을 줄이기 위해 공립 유치원을 653학급에서 714학급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정(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입학 우선순위를 주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형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정책 방침에 따른 학부모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온데 대해 죄송하다"며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과 관련해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좋은 정책이라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면서 추진했어야 했다"며 "2016학년도에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정책 대안을 교육부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3일 유치원 중복지원 합격 취소 방침을 공식 철회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에 대해서는 "현재 임용 보류 상태이며 기소여부를 지켜본 뒤 임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과 관련해선 "교육 질 개선을 위한 비용 증가측면을 간과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 파동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입장차를 보였는데 기재부의 시각은 경제논리에 불과하다”며 "학급,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할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OECD 기준에 맞춰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증액시켜야 한다"며 "이념적 대결을 하지말고 팩트 대 팩트로 얘기해보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의 개혁을 시사한바 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초·중·고 교육을 위해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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