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원서접수는 2년 뒤부터 시행
선택형 수능 도입 첫해 수명 끝나
성취평가제 도입도 2년 유예 결정
학교선 “정부가 불신 초래” 비판
◆바뀌는 대입제도와 전형 간소화
이명박정부에서 도입한 선택형 수능은 올해만 전면실시하고 내년에는 영어부터 폐지된다. 학생별로 수준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학습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지난 6월 모의평가 등에서 오히려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 A/B형 선택을 둘러싼 논란이 컸다. 국어와 수학은 현재 고 1, 2 학생들이 A·B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해 수업 중인 상황을 감안해 2016학년도까지는 현행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수능-EBS 연계율은 현재처럼 70% 수준으로 간다. 그동안 3000여개에 달하는 복잡한 전형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어렵게 한 전형유형은 대폭 손질됐다. 우선 대학의 모집단위별 전형유형을 수시는 학생부나 논술, 실기(특기자전형) 위주의 4개, 정시는 수능이나 실기 위주의 2개 등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했다. 또 동일한 ‘전형명’ 내에서는 각자 다른 계열이라도 동일한 전형방법(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수시모집은 취지대로 대학들이 학생부와 특기 등 학생의 잠재력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수능 성적의 영향력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2016년도까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반영을 완화(백분위 점수보다 등급점수 사용 권장)하고, 이후에는 수시모집 종료 후에 수능 성적을 제공해 수능이 아예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학들이 우수학생 ‘입도선매’용으로 활용한 수시모집 우선선발도 없어지고, 수시 1·2회차 원서접수 기간은 9월3∼18일로 통합된다.
대학의 논술고사는 고교 교사의 자문을 받아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되고, 시행 후에는 문제와 채점 기준을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은 2015학년도 정시모집(국립대 41개교)을 시작으로, 2016학년도에는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 내년 고1 학생부터 적용되는 A∼E등급의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2017학년도 대입부터 반영될 예정이었지만 2019학년도까지 2년 유예하고 2020학년도 이후 적용 여부는 2016년 결정키로 했다.
| 교육장관 시안 발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
잦은 대입정책 변화로 정부가 교육정책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은 이번 새 대입제도 시안에서도 반복됐다. 지방의 한 자율형사립고 오모(39) 교사는 “선택형 수능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덜컥 도입할 때는 언제고 도입 1년 만에 폐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밀어붙인 선택형 수능은 올해가 도입 첫해이지만 2016학년도까지만 유지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11년 1월 당시 “수험생의 수능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준별 수능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학교 현장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취평가제 역시 일선 학교와 학부모는 2017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고 대비해왔으나 2016년 말에 가서나 대입 반영 여부를 알 수 있게 됐다. 당초 2013학년도부터 수능 영어를 대체할 예정이었던 국가영어능력시험(NEAT)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NEAT 자체를 없애지 않고 토익과 토플 대체를 꾸준히 추진한다고 하나 실효성이 의심스러워 결국 개발비용 400억원만 날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설익은 입시정책도 문제지만 대입 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더 심각하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크게 16차례 바뀌었다. 대학별 단독시험제를 시작으로 대입 국가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 등 큰 틀이 변한 것만 따져 평균 4년에 한 번꼴로 바뀌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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